법령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2007년

1. 대법원 2007.09.06 선고 2007두10716 판결
  실권주 고가인수에 따른 증여의제시 주식평가액의 적정여부(심리불속행기각)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여세법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. 서울고등법원 2007.05.04 선고 2006누25263 판결
  특수관계자가 실권주를 고가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여세법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6년

3. 광주지방법원 2006.12.07 선고 2006구합3605 판결
  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와 소급과세금지원칙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구법 구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여세법 시행령 헌법

4. 서울행정법원 2006.09.21 선고 2006구합16472 판결
  실권주를 특수관계자가 고가로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여세법 증여세법 시행령